무고죄 뜻, 무고죄 형량과 벌금은 얼마일까? 무고죄 고소란?

무고죄

 

무고죄, 무엇이길래?

어느샌가부터 우리에게 자주 들려와 익숙해진 법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고죄' 인데요. 최근에 유명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전 여자친구인 A씨가 허웅씨를 폭행, 준강간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후 허웅씨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반대로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 한 것입니다.

 

무고죄는 형법상 범죄의 일종으로,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본래의 범죄자가 아닌, 무고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법적 정의를 왜곡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고죄는?

대한민국에서 무고죄는 1953년에 제정된 형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서는 "타인을 범죄자로 고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후부터 적용되면서, 이후로도 형법 개정 등을 통해 무고죄에 대한 규정이 계속해서 수정 및 보완되었고, 법적 정의를 지키고 악의적인 법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져 무고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고, 2021년도에는 한 연예인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이후 피해자측의 진술이 허위로 드러나 무고죄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예인,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신고가 주목받으면서, 무고죄의 법적 처벌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무고죄는 익숙한 법적 장치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고죄의 정의와 요소

무고죄는 허위의 신고, 허위의 증언으로 인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허위의 범죄 신고: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사실이 아닌 범죄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수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 허위의 증언: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재판상의 공정성을 해치고 잘못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는 무고죄의 한 요소가 됩니다.

 

 

무고죄의 형사적 처벌

무고죄는 일반적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징역형: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법 제15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벌금형: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절차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에는 허위 신고나 거짓 증언이 있었던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나, 관련된 문서나 증언, 그리고 허위 신고나 거짓 증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증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상담

증거 수집과 별개로도,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하는 경우,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판단을 도와주고, 고소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작성

무고죄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무고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실관계, 허위신고나 거짓증언이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 및 상황에 대한 설명, 증거 및 관련 자료 첨부의 내용으로 고소장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4. 고소장 제출

작성이 완료된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게 되고, 제출할 때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조사 및 절차 진행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증거 수집과 관련된 추가 조사, 피고소인과의 인터뷰, 피해자의 추가 진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법적 절차

조사 결과에 따라 무고죄가 입증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소인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피해 회복

무고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서는 무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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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를 준비할 때에 주의할 사항은, 무고죄 고소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사실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고소인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무고죄 고소 절차 자체가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